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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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0248 · 선고 2024-06-20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23구합13089 · 선고 2024-06-20
원고가 거래의 실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 선고 2024-06-20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21422 · 선고 2024-06-20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 선고 2024-06-20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283 · 선고 2024-06-2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4315 · 선고 2024-06-2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1다299594 · 선고 2024-06-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 선고 2024-06-20
건물 신축취득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664 · 선고 2024-06-20
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 선고 2024-06-20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23허13681 · 선고 2024-06-20
특허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823 · 선고 2024-06-20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4-가단-108608 · 선고 2024-06-20
이 사건 인건비의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22 · 선고 2024-06-2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974 · 선고 2024-06-20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 선고 2024-06-20
실사업자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 선고 2024-06-20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7349 · 선고 2024-06-20
6개월간의 각 출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3-가단-15075 · 선고 2024-06-20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주등이 아닌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의 특수관계인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2855 · 선고 2024-06-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3-가단-115647 · 선고 2024-06-20
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 선고 2024-06-20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부모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427 · 선고 2024-0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도12175 · 선고 2024-06-20
이 사건 각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합-32474 · 선고 2024-06-20
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3-가단-1319 · 선고 2024-06-20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 무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916 · 선고 2024-06-20
2019. 1.1.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036 · 선고 2024-06-20
부동산이 수익분배의 성격으로 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025 · 선고 2024-06-20
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 선고 2024-06-20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335 · 선고 2024-06-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동부지원-2023-가합-103580 · 선고 2024-06-19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무689 · 선고 2024-06-19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6088 · 선고 2024-06-19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나-2059088 · 선고 2024-06-19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7021 · 선고 2024-06-19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6271 · 선고 2024-06-19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 선고 2024-06-19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 선고 2024-06-19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59201 · 선고 2024-06-19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0050 · 선고 2024-06-19
쟁점농지를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 선고 2024-06-19
구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나79555 · 선고 2024-06-19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301 · 선고 2024-06-19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2305 · 선고 2024-06-19
배당금 지급 양도, 배당표 경정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19609 · 선고 2024-06-18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54870 · 선고 2024-06-1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3노5518 · 선고 2024-06-18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906 · 선고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