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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

등록금환불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함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양도세 신고 시 적용한 가산세 처분의 당부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 양도하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실제 건축주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명의상 건축주 계좌 등을 통해 임대료를 수취한 이상 명의상 건축주에게 수입금액을 귀속할 수 있음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행명령처분취소

근로기준법위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청구이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여부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등

선행 사건 확정 판결의 효력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볼 수 없음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주택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대한 가산세

대위변제 하였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추심금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영업비용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으로서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영업비용일뿐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를뿐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이나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 둘 다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토지·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가업상속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각배상명령신청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손해배상(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조합과 체결한 대토협약에 따라 수령한 건축지원금은 환지로 볼 수 없음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