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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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953 · 선고 2020-11-04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0-나-12552 · 선고 2020-11-04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 선고 2020-11-0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7489 · 선고 2020-11-04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 선고 2020-11-04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0나311167 · 선고 2020-11-03
사해행위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76344 · 선고 2020-11-03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883 · 선고 2020-11-03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044 · 선고 2020-11-0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3362 · 선고 2020-11-03
공직자윤리법위반
민사대법원 · 2020마5594 · 선고 2020-11-03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 선고 2020-11-03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9-나-15657 · 선고 2020-10-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4591 · 선고 2020-10-30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8814 · 선고 2020-10-30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0249 · 선고 2020-10-30
손해배상(기)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59129 · 선고 2020-10-30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 선고 2020-10-30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금원은 증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 선고 2020-10-30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3791 · 선고 2020-10-30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대법원 · 2020마6255 · 선고 2020-10-30
양수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가합394 · 선고 2020-10-30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325 · 선고 2020-10-30
명예훼손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1055 · 선고 2020-10-30
청구이의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단21813 · 선고 2020-10-30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26899 · 선고 2020-10-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1174 · 선고 2020-10-29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7679 · 선고 2020-10-29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5384 · 선고 2020-10-29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979 · 선고 2020-10-29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490 · 선고 2020-10-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2582 · 선고 2020-10-29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2020모633 · 선고 2020-10-29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46678 · 선고 2020-10-29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722 · 선고 2020-10-29
해고무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합20989 · 선고 2020-10-29
사기
형사대법원 · 2020도9475 · 선고 2020-10-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6다35390 · 선고 2020-10-29
(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633 · 선고 2020-10-29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7502 · 선고 2020-10-29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67020 · 선고 2020-10-29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176 · 선고 2020-10-29
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9도4047 · 선고 2020-10-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12245 · 선고 2020-10-29
재해위로금지급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1426 · 선고 2020-10-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9589 · 선고 2020-10-29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831 · 선고 2020-10-29
(심리불속행) 원고의 반복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435 · 선고 2020-10-29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 선고 2020-10-29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3221 · 선고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