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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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8-가단-92680 · 선고 2019-10-30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335 · 선고 2019-10-30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소송 진행중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 선고 2019-10-30
중복과세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소-533051 · 선고 2019-10-30
(1심과 동일)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2149 · 선고 2019-10-30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424 · 선고 2019-10-30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481 · 선고 2019-10-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6305 · 선고 2019-10-30
이 사건 특허권 1/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733 · 선고 2019-10-30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 선고 2019-10-30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7495 · 선고 2019-10-30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9구합1590 · 선고 2019-10-30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584 · 선고 2019-10-30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 선고 2019-10-30
양도담보계약 해제 후 제3자에게 양도시 실지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752 · 선고 2019-10-30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해진 처분이므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615 · 선고 2019-10-3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20 · 선고 2019-10-29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68 · 선고 2019-10-29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954 · 선고 2019-10-29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82453 · 선고 2019-10-29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25207 · 선고 2019-10-29
가처분이의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9라1082 · 선고 2019-10-29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6909 · 선고 2019-10-29
구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7가단318791 · 선고 2019-10-29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9-가단-217789 · 선고 2019-10-29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7618 · 선고 2019-10-29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7434 · 선고 2019-10-29
중재판정의집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카기196 · 선고 2019-10-28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9613 · 선고 2019-10-25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3905 · 선고 2019-10-2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학교용지 부담금)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0069 · 선고 2019-10-25
해임무효확인등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가합105413 · 선고 2019-10-25
분식회계로 인한 결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 선고 2019-10-25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9687 · 선고 2019-10-25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19나10666 · 선고 2019-10-2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3971 · 선고 2019-10-25
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90 · 선고 2019-10-25
양도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 선고 2019-10-25
배우자가 별도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 선고 2019-10-25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압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728 · 선고 2019-10-25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2984 · 선고 2019-10-2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299 · 선고 2019-10-2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1000 · 선고 2019-10-25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2744 · 선고 2019-10-25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 선고 2019-10-2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78 · 선고 2019-10-25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 선고 2019-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90459 · 선고 2019-10-2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09 · 선고 2019-10-25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725 · 선고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