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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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701–750 / 4175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 · 선고 2018-11-08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8노1870 · 선고 2018-11-08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250765 · 선고 2018-11-0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420 · 선고 2018-11-08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66 · 선고 2018-11-08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999 · 선고 2018-1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4290 · 선고 2018-11-08
재산을 저가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446 · 선고 2018-11-0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675 · 선고 2018-11-08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594 · 선고 2018-11-08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280 · 선고 2018-11-08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240 · 선고 2018-11-08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65151 · 선고 2018-11-07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 선고 2018-11-07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7나58932 · 선고 2018-11-07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74 · 선고 2018-11-0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63 · 선고 2018-11-07
국세환급금 오류입금 환수를 위해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임.
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2018-가단-2932 · 선고 2018-11-07
사해행위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음을 인식한 때임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7-가합-1867 · 선고 2018-11-07
이혼및재산분할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8드단204974 · 선고 2018-11-07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135 · 선고 2018-11-07
불복제소기간경과에 따른 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 선고 2018-11-07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18986 · 선고 2018-1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8126 · 선고 2018-11-07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28 · 선고 2018-11-07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 · 선고 2018-11-07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나-47080 · 선고 2018-11-07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1951 · 선고 2018-11-06
등록부정정
가사대법원 · 2018스32 · 선고 2018-11-06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7구합11355 · 선고 2018-11-0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497 · 선고 2018-11-06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086 · 선고 2018-11-05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 선고 2018-11-02
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156 · 선고 2018-11-02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0282 · 선고 2018-11-02
농지법위반
민사대법원 · 2018마5608 · 선고 2018-11-02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64 · 선고 2018-11-02
압류금지보험금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나-52784 · 선고 2018-11-02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8허4843 · 선고 2018-11-0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및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 선고 2018-11-02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60 · 선고 2018-11-02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3227 · 선고 2018-11-02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307 · 선고 2018-11-01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866 · 선고 2018-11-01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도10912 · 선고 2018-11-0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8-가단-106254 · 선고 2018-11-01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53 · 선고 2018-11-01
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의 부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31 · 선고 2018-11-01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3391 · 선고 2018-11-01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059 · 선고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