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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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6허5439 · 선고 2016-11-18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21668 · 선고 2016-11-18
가등기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9351 · 선고 2016-11-18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2657 · 선고 2016-11-18
배당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가합101597 · 선고 2016-11-18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저가양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24 · 선고 2016-11-18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2273 · 선고 2016-11-18
원고의 주장만으로 매매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1216 · 선고 2016-11-18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031 · 선고 2016-11-18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등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442 · 선고 2016-11-18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13 · 선고 2016-11-18
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42236 · 선고 2016-11-18
약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5노7192 · 선고 2016-11-18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726 · 선고 2016-11-18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 · 선고 2016-11-18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084 · 선고 2016-11-18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6-나-12846 · 선고 2016-11-18
해고무효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가합102807 · 선고 2016-11-18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1233 · 선고 2016-11-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238532 · 선고 2016-11-18
경매법정의 배당에 있어 배당표 작성 당시 까지 관련 공부에 확인되는 자료 등에의하여 산정한 채권을 배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7743 · 선고 2016-11-18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6-나-13725 · 선고 2016-1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1691 · 선고 2016-11-17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합480 · 선고 2016-11-17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1790 · 선고 2016-11-1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192 · 선고 2016-1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6누12170 · 선고 2016-11-17
부동산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3963 · 선고 2016-11-17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 선고 2016-11-17
청구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6가단43235 · 선고 2016-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2040 · 선고 2016-11-17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3826 · 선고 2016-11-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046362 · 선고 2016-1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1949 · 선고 2016-11-17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6노385 · 선고 2016-11-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467 · 선고 2016-11-17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3649 · 선고 2016-11-17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2443 · 선고 2016-11-17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855 · 선고 2016-11-17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610 · 선고 2016-11-17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938 · 선고 2016-11-17
USB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712 · 선고 2016-11-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단-520924 · 선고 2016-11-17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317 · 선고 2016-11-17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04 · 선고 2016-11-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428 · 선고 2016-11-17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2335 · 선고 2016-11-17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5895 · 선고 2016-11-17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3307 · 선고 2016-11-17
체납자가 세무조사 당시 자기 보유 명의의 부동산을 내연남 등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가합-51980 · 선고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