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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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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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전 취득시 감면대상 여부--기존해석과 다른 판결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5942 · 선고 2014-11-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19415 · 선고 2014-11-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67351 · 선고 2014-11-13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2다52526 · 선고 2014-11-13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4092 · 선고 2014-11-13
의료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노650 · 선고 2014-11-13
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체납자)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504 · 선고 2014-11-13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791 · 선고 2014-11-13
증여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555 · 선고 2014-11-13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9210 · 선고 2014-11-13
이 사건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313 · 선고 2014-11-1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4구합11125 · 선고 2014-11-13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070 · 선고 2014-1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2871 · 선고 2014-11-13
1필지내 2개의 산업용 건축물중 1개를 유예기간내 매각시 추징 범위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0479 · 선고 2014-11-13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민사대법원 · 2014다24785 · 선고 2014-11-13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128 · 선고 2014-11-13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42666 · 선고 2014-11-13
부당행위계산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217 · 선고 2014-11-13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나-43141 · 선고 2014-11-13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34096 · 선고 2014-11-12
쇼핑몰 공사비는 자산의 취득자금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622 · 선고 2014-11-1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4-가단-4392 · 선고 2014-11-12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2 · 선고 2014-11-12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가합6708 · 선고 2014-11-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4436 · 선고 2014-11-12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3984 · 선고 2014-11-11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215 · 선고 2014-11-11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3256 · 선고 2014-11-11
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984 · 선고 2014-1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924 · 선고 2014-11-11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4402 · 선고 2014-11-1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단-820280 · 선고 2014-11-1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896 · 선고 2014-11-11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3003 · 선고 2014-11-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고합180 · 선고 2014-11-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4-가단-102586 · 선고 2014-11-11
공사대금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3나264 · 선고 2014-11-11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856 · 선고 2014-11-11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51 · 선고 2014-11-11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3나20671 · 선고 2014-11-11
과세당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 다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우선 배당은 적법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 · 선고 2014-11-07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3426 · 선고 2014-11-07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나-25867 · 선고 2014-11-07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950 · 선고 2014-11-07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413 · 선고 2014-11-07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4고정475 · 선고 2014-11-07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4-가합-101847 · 선고 2014-11-07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4826 · 선고 2014-11-07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2645 · 선고 20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