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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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891 · 선고 2013-11-15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175 · 선고 2013-11-1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2190 · 선고 2013-11-14
교수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1다1194 · 선고 2013-11-14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57 · 선고 2013-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3노1788 · 선고 2013-11-14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863 · 선고 2013-11-1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4440 · 선고 2013-11-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6674 · 선고 2013-11-14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0046 · 선고 2013-11-14
원고가 양도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1088 · 선고 2013-11-14
통신설비사용방해및철거금지
민사대법원 · 2012다60275 · 선고 2013-11-14
보험금·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1다82063 · 선고 2013-11-14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3510 · 선고 2013-11-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22553 · 선고 2013-11-14
출자금의 실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927 · 선고 2013-11-14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51336 · 선고 2013-11-1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29987 · 선고 2013-11-14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8571 · 선고 2013-11-14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8년자경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894 · 선고 2013-11-14
용역대가 재산정 및 성공보수를 분배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5784 · 선고 2013-1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1796 · 선고 2013-11-14
병역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3고단6750 · 선고 2013-11-14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추73 · 선고 2013-11-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6620 · 선고 2013-11-14
쟁점 상속채권은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80 · 선고 2013-11-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형사대법원 · 2013도10277 · 선고 2013-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65178 · 선고 2013-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2782 · 선고 2013-11-14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1다27103 · 선고 2013-11-14
토지 취득후 진입로부지의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4146 · 선고 2013-11-14
세무조사 도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나-100437 · 선고 2013-11-14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56310 · 선고 2013-11-14
해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01 · 선고 2013-11-14
자금흐름과 증빙으로 보아 사업시행권을 재화 공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151 · 선고 2013-11-14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783 · 선고 2013-11-14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지않아 거래사실확인대상(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506 · 선고 2013-11-1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7831 · 선고 2013-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6368 · 선고 2013-11-14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18622 · 선고 2013-11-14
별도보상적용 제외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3631 · 선고 2013-11-14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603 · 선고 2013-11-14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방식이 잘못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834 · 선고 2013-11-14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1회 기성금 이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887 · 선고 2013-11-14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80 · 선고 2013-11-14
(심리불속행)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5705 · 선고 2013-11-14
지체상금·지체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97840 · 선고 2013-11-14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압류채권 금원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3-가단-4182 · 선고 2013-11-14
국세체납자를 대위해 가지급금 지급을 구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4129 · 선고 2013-1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392 · 선고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