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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고합34 · 선고 2011-09-02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44002 · 선고 2011-08-25

상호 사용 금지등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가합1712 · 선고 2011-08-1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70018 · 선고 2011-07-2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23743 · 선고 2011-07-28

손해 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2784 · 선고 2011-07-28

임시 집회 무효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5841 · 선고 2011-07-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3180 · 선고 2011-07-14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1다31645 · 선고 2011-0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8 · 선고 2011-07-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35033 · 선고 2011-06-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0751 · 선고 2011-06-16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0489 · 선고 2011-06-1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22552 · 선고 2011-05-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97772 · 선고 2011-04-28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5350 · 선고 2011-04-28

지연손해금

민사대법원 · 2010다94953 · 선고 2011-04-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47791 · 선고 2011-04-28

주식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72667 · 선고 2011-04-28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2009다23610 · 선고 2011-04-28

이송

민사대법원 · 2011마110 · 선고 2011-0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277 · 선고 2011-04-1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91886 · 선고 2011-04-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103349 · 선고 2011-04-14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123 · 선고 2011-04-01

주권인도

민사대법원 · 2010다85027 · 선고 2011-03-24

보험료불입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2612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99453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85942 · 선고 2011-03-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0339 · 선고 2011-03-10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증권 거래법 위반·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상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573 · 선고 2011-02-17

경업금지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가합14646 · 선고 2011-02-10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970 · 선고 2011-02-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합15 · 선고 2011-0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30703 · 선고 2011-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3950 · 선고 2011-01-1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67500 · 선고 2011-01-13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0노669 · 선고 2010-1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463 · 선고 2010-12-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3101 · 선고 2010-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8851 · 선고 2010-12-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45753 · 선고 2010-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928 · 선고 2010-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고합122 · 선고 2010-12-2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42907 · 선고 2010-12-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74560 · 선고 2010-1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20112 · 선고 2010-11-25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라1065 · 선고 2010-11-1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26769 · 선고 2010-11-1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21044 · 선고 2010-11-09

판례21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