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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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 선고 2024-07-12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475 · 선고 2024-07-1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 선고 2024-07-12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1547 · 선고 2024-07-12
사실과 다른 세금가산세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185 · 선고 2024-07-12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8663 · 선고 2024-07-12
체납법인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33854 · 선고 2024-07-12
대한민국의 소송 승계참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436 · 선고 2024-07-1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0031 · 선고 2024-07-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2222 · 선고 2024-07-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530 · 선고 2024-07-1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477 · 선고 2024-07-12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73 · 선고 2024-07-12
과오납 국세에 대한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인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9294 · 선고 2024-07-12
(심리불속행기각)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1646 · 선고 2024-07-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24누10059 · 선고 2024-07-12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3-가단-240977 · 선고 2024-07-12
원고법인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거래는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931 · 선고 2024-07-12
개정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0059 · 선고 2024-07-12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1072 · 선고 2024-07-12
사업소득 과세대상여부 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666 · 선고 2024-07-11
배우자 증여를 끼워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993 · 선고 2024-07-11
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8900 · 선고 2024-07-11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316820 · 선고 2024-07-11
1차거래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이 포함된 경우의 순자산가치 평가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고려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46445 · 선고 2024-07-11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579 · 선고 2024-07-11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9608 · 선고 2024-07-11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4487 · 선고 2024-07-11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474 · 선고 2024-07-11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7312 · 선고 2024-07-11
부정경쟁행위중지등
민사대법원 · 2023다216302 · 선고 2024-07-11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47974 · 선고 2024-07-11
임금·미납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6166 · 선고 2024-07-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307379 · 선고 2024-07-11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8629 · 선고 2024-07-11
임차한 토지에 본인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235 · 선고 2024-07-11
교부송달 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송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924 · 선고 2024-07-11
공탁금 중 추심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 전부에 대하여는 먼저 압류한 압류권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짐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62269 · 선고 2024-07-11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21다274069 · 선고 2024-07-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형사대법원 · 2024도2940 · 선고 2024-07-11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29 · 선고 2024-07-11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2다265635 · 선고 2024-07-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39671 · 선고 2024-07-11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8824 · 선고 2024-07-11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51 · 선고 2024-07-11
사해행위 관련 체납자의 무자력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21-가단-12291 · 선고 2024-07-11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531 · 선고 2024-07-11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23949 · 선고 2024-07-11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0579 · 선고 2024-07-11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형사대법원 · 2022도8655 · 선고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