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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이혼등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추심금 청구의 소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체납자의 특수관계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토지매수청구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8년 이상의 자경 요건 구비 여부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납세자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함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혼등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거래처원장은 회계처리를 위한 문서에 불과할 뿐, 제3채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부세법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한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통행방해금지 등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변제기를 ‘2007. 10. 5.’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원고가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윤□□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말소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