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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피고가 동종업체의 동일 직무 및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적임

부부 주택 수 합산이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단순 투자자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쎄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렌트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21서6905결정취소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거래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사기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여부 등

추계조사 사유의 존부 및 합리성 유무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송달 무효 및 명의대여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시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이어야 함

부당이득금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