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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약정금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결과에 반한 것인지 여부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

등록무효(상)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물명도(인도)

(심리불속행)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주식 명의??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식발행회사는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는 없음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

체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과 추심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은 중복 부과가 아님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취득가액 적정여부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

시정조치등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