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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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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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추계과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37 · 선고 2018-11-13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674 · 선고 2018-1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981 · 선고 2018-11-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34627 · 선고 2018-11-13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43 · 선고 2018-11-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8다38782 · 선고 2018-11-0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0425 · 선고 2018-11-09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거래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40 · 선고 2018-11-09
유사수신행위와 별도로 관련 상품의 설치장소 제공 및 계약자 알선 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037 · 선고 2018-11-09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8노1367 · 선고 2018-11-09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7431 · 선고 2018-11-09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3691 · 선고 2018-11-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1630 · 선고 2018-11-0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145 · 선고 2018-11-09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3357 · 선고 2018-11-09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90359 · 선고 2018-11-09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1713 · 선고 2018-11-09
시정명령등취소[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9686 · 선고 2018-11-09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 선고 2018-11-09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5209 · 선고 2018-11-09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입법목적에 맞춰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규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3722 · 선고 2018-11-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8다250773 · 선고 2018-11-09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8누21774 · 선고 2018-11-09
사업자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임의 포기한 채,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90261 · 선고 2018-11-0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6후1376 · 선고 2018-11-09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8노2715 · 선고 2018-11-09
오납세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221026 · 선고 2018-11-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40462 · 선고 2018-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형사대법원 · 2014도9026 · 선고 2018-11-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49376 · 선고 2018-11-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5다75308 · 선고 2018-11-09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8노1367 · 선고 2018-11-09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833 · 선고 2018-11-09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610 · 선고 2018-11-09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1546 · 선고 2018-11-08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3917 · 선고 2018-11-0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684 · 선고 2018-11-08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7-나-113608 · 선고 2018-11-08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친인척인 피고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084 · 선고 2018-11-08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92 · 선고 2018-11-08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90 · 선고 2018-11-08
이 사건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382 · 선고 2018-11-08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881 · 선고 2018-11-0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40883 · 선고 2018-11-08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57 · 선고 2018-11-0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1409 · 선고 2018-11-08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3213 · 선고 2018-11-08
보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가단521112 · 선고 2018-11-08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0126 · 선고 2018-11-08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56665 · 선고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