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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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2527 · 선고 2017-11-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43565 · 선고 2017-11-17
주주명의변경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9518 · 선고 2017-11-17
원고는 외국인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43 · 선고 2017-11-17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1787 · 선고 2017-11-17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160 · 선고 2017-11-17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369 · 선고 2017-11-17
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정후 확정신고는 효력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7846 · 선고 2017-11-17
국세 우선변제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합-51722 · 선고 2017-1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7노601 · 선고 2017-11-16
건물인도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6443 · 선고 2017-11-16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825 · 선고 2017-11-16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은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제기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8404 · 선고 2017-11-16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배우자 등인 피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7-가합-20988 · 선고 2017-11-16
원고가 명의 대여로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116 · 선고 2017-11-16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562 · 선고 2017-11-16
원고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운영한 김EE의 요청에 따라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706 · 선고 2017-11-16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031 · 선고 2017-11-16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0675 · 선고 2017-1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8755 · 선고 2017-11-16
청구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6658 · 선고 2017-11-16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4622 · 선고 2017-11-16
근저당권말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7-가단-202392 · 선고 2017-11-16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442 · 선고 2017-11-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8962 · 선고 2017-11-16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793 · 선고 2017-11-16
임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7나4031 · 선고 2017-11-16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277305 · 선고 2017-11-16
손해배상(지)
민사특허법원 · 2016나1455 · 선고 2017-11-16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 선고 2017-11-16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13305 · 선고 2017-11-16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2818 · 선고 2017-11-16
근저당권말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7-가단-103 · 선고 2017-11-16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90173 · 선고 2017-11-15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652 · 선고 2017-11-15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16655 · 선고 2017-11-15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3649 · 선고 2017-11-15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3083 · 선고 2017-11-15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5나5422 · 선고 2017-11-15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6423 · 선고 2017-11-15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1763 · 선고 2017-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7노1646 · 선고 2017-11-15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091 · 선고 2017-11-15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2493 · 선고 2017-11-15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6가단123813 · 선고 2017-11-15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585 · 선고 2017-11-15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1739 · 선고 2017-11-15
배당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131397 · 선고 2017-11-15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7-나-21764 · 선고 2017-11-15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9203 · 선고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