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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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4-나-52902 · 선고 2015-11-19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5허1232 · 선고 2015-11-19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32 · 선고 2015-11-19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4845 · 선고 2015-11-19
흑자법인 주식증여는 '사업양수도이나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이나 그와 유사한 거래 및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460 · 선고 2015-11-19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54 · 선고 2015-11-19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921 · 선고 2015-11-19
고·저가양수에서의 양도·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135 · 선고 2015-11-19
청산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114776 · 선고 2015-11-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007 · 선고 2015-11-19
자경사실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자경까지 추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795 · 선고 2015-11-19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소 제기기간을 계산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6 · 선고 2015-11-19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163 · 선고 2015-11-19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나2496 · 선고 2015-11-19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5-가합-20602 · 선고 2015-11-19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압류 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8472 · 선고 2015-11-19
물품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7464 · 선고 2015-11-1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5고단824 · 선고 2015-11-19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47 · 선고 2015-11-19
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에게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8625 · 선고 2015-11-19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845 · 선고 2015-11-19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취득가액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납세자 신의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313 · 선고 2015-11-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두295 · 선고 2015-11-19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3694 · 선고 2015-11-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76301 · 선고 2015-11-19
사해행위취소
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4가합290 · 선고 2015-11-19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61 · 선고 2015-11-19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26670 · 선고 2015-11-19
서면사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0522 · 선고 2015-11-19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6378 · 선고 2015-11-1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6810 · 선고 2015-11-18
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송달내역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197 · 선고 2015-11-1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4146 · 선고 2015-11-18
분양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522 · 선고 2015-11-18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577 · 선고 2015-11-18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5170 · 선고 2015-11-18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418 · 선고 2015-11-18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2767 · 선고 2015-11-18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 · 선고 2015-11-18
실물 공급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717 · 선고 2015-11-18
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3-나-12479 · 선고 2015-11-18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8181 · 선고 2015-11-18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248 · 선고 2015-11-18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것은 증여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799 · 선고 2015-11-18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대법원 · 2015카담58 · 선고 2015-11-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6177 · 선고 2015-11-18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096 · 선고 2015-11-18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093 · 선고 2015-11-18
수수동기·목적, 원고 및 계열사 임직원들과의 관계, 금액 등 이 사건 인센티브가 사례의 듯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0684 · 선고 2015-11-18
건물의 원시취득 시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6637 · 선고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