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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원가에 산입된 주택채권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정당함

예금계좌로 예치된 금원의 증여 해당 여부 및 차명거래시 부당무신고 해당 여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이 피담보채무액 보다 크므로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납세자의 취득일 잘못 판단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강제경매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분 위법함

장애일시 보상금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인은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구체적 입증?주장없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임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공탁금이 분양계약상 채권양도약정에 의하여 분양수익금으로 귀속된다 할 것임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사기·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양도 주식의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임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심리불속행) 체납자 명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유치권부존재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기타(금전)

신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 결정함

피보전채권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상해

원고는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물적분할)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불수령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임.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임의경매로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당초 매수자에게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금융증빙에 의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

양도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비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

질병치료 위해 주민등록 이전시 대체취득 비과세 부재지주 적용 여부

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