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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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352 · 선고 2012-11-15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828 · 선고 2012-11-15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1509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414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403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매출액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810 · 선고 2012-11-15
원고들은 상가의 사용권만을 수분양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가액 자체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6282 · 선고 2012-11-15
펀드투자금·펀드투자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532 · 선고 2012-11-15
공갈교사
형사대법원 · 2012도7407 · 선고 2012-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48452 · 선고 2012-11-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92346 · 선고 2012-11-15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124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대여금 이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742 · 선고 2012-11-15
액화석유가스 신청 불허가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521 · 선고 2012-11-15
부당이득금 등
민사대법원 · 2012다39172 · 선고 2012-11-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56491 · 선고 2012-11-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68237 · 선고 2012-11-15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2다60015 · 선고 2012-11-15
사기미수·위증
형사대법원 · 2012도9603 · 선고 2012-11-15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72063 · 선고 2012-11-15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95338 · 선고 2012-11-15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양도계약의 명의자가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668 · 선고 2012-11-15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 배분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751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1441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087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975 · 선고 2012-1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10410 · 선고 2012-11-1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1후1494 · 선고 2012-11-15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938 · 선고 2012-11-15
사해행위소송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12-가단-3331 · 선고 2012-11-15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267 · 선고 2012-11-15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127 · 선고 2012-11-15
대토농지의 거주?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852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국가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77075 · 선고 2012-11-1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73475 · 선고 2012-11-1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4542 · 선고 2012-11-15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728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1106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대토농지 중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6190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68224 · 선고 2012-11-15
정정보도등
민사대법원 · 2011다86782 · 선고 2012-11-15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7639 · 선고 2012-11-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1020 · 선고 2012-11-15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8676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초과지급된 기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254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5913 · 선고 2012-11-15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6676 · 선고 2012-11-15
수산업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1고정963 · 선고 2012-11-15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2구합2468 · 선고 2012-11-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65058 · 선고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