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51–700 / 17만1095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71 · 선고 2026-03-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942 · 선고 2026-03-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88436 · 선고 2026-0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25다217707 · 선고 2026-0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25도12709 · 선고 2026-03-12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97 · 선고 2026-03-12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80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712 · 선고 2026-03-1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0809 · 선고 2026-03-12
고가현물출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7008 · 선고 2026-03-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20368 · 선고 2026-03-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4두30809 · 선고 2026-03-12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2519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모객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6023 · 선고 2026-03-12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058 · 선고 2026-03-12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700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84 · 선고 2026-03-12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20334 · 선고 2026-03-12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39189 · 선고 2026-03-12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32 · 선고 2026-03-12
운송료
민사대법원 · 2024다297254 · 선고 2026-03-12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25두35308 · 선고 2026-03-12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24후10504 · 선고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5585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844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영국법인은 배당소득을 미국법인에 이전할 계약상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24 · 선고 2026-03-12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4189 · 선고 2026-03-12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다-219578 · 선고 2026-03-12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5801 · 선고 2026-03-12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724 · 선고 2026-03-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7883 · 선고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37008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64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20327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따이공 송객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961 · 선고 2026-03-12
이 사건 압류는 경합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9355 · 선고 2026-03-12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665 · 선고 2026-03-12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5-가단-54121 · 선고 2026-03-12
(심리불속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544 · 선고 2026-03-12
사업자 명의 대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5842 · 선고 2026-03-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0321 · 선고 2026-03-12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6615 · 선고 2026-03-12
공부상 임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영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33 · 선고 2026-03-11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530 · 선고 2026-03-1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024 · 선고 2026-03-11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 · 선고 2026-03-11
추심금 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성남지원-2025-가단-12266 · 선고 2026-03-1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95 · 선고 2026-03-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 · 선고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