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851–6900 / 17만1194
실질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97 · 선고 2024-08-28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3-가단-127530 · 선고 2024-08-28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 선고 2024-08-28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6479 · 선고 2024-08-28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580 · 선고 2024-08-28
주식변동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69 · 선고 2024-08-28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7010 · 선고 2024-08-28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2900 · 선고 2024-08-28
퇴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9800 · 선고 2024-08-28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735 · 선고 2024-08-28
렌터카 업체가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보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 선고 2024-08-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67 · 선고 2024-08-27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98 · 선고 2024-08-27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4202 · 선고 2024-08-27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18 · 선고 2024-08-27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924 · 선고 2024-08-27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62 · 선고 2024-08-26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40370 · 선고 2024-08-24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 선고 2024-08-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14818 · 선고 2024-08-23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274 · 선고 2024-08-23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361 · 선고 2024-08-23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52314 · 선고 2024-08-23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71959 · 선고 2024-08-2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19 · 선고 2024-08-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8397 · 선고 2024-08-23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666 · 선고 2024-08-23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843 · 선고 2024-08-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9695 · 선고 2024-08-23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110 · 선고 2024-08-23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5090 · 선고 2024-08-23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3803 · 선고 2024-08-23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846 · 선고 2024-08-23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73 · 선고 2024-08-23
법정신고기한내 경정청구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 선고 2024-08-23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9844 · 선고 2024-08-2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66 · 선고 2024-08-23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단-12631 · 선고 2024-08-23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 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702 · 선고 2024-08-23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 · 선고 2024-08-23
추심금지급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09844 · 선고 2024-08-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3-나-117447 · 선고 2024-08-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 · 선고 2024-08-2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 주택이더라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604 · 선고 2024-08-23
근저당권 말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 · 선고 2024-08-23
금전무상대출 해당 여부, 증여세 납부능력 인정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7970 · 선고 2024-08-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54970 · 선고 2024-08-23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390 · 선고 2024-08-23
주식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474 · 선고 2024-08-2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9367 · 선고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