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3962
원고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6765 · 선고 2025-11-12
(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5-가단-105742 · 선고 2025-11-12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2838 · 선고 2025-11-12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817 · 선고 2025-11-12
주식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5-가단-53383 · 선고 2025-11-12
분양모집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973 · 선고 2025-11-12
이 사건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2620 · 선고 2025-11-1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4-가단-119592 · 선고 2025-11-11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2096 · 선고 2025-11-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25-가단-200474 · 선고 2025-11-11
원고가 이 사건 돼지만을 분리하여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5-구합-589 · 선고 2025-11-11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397 · 선고 2025-11-11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서 증여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가합-205587 · 선고 2025-11-11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4-가단-115454 · 선고 2025-11-11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2423 · 선고 2025-11-11
과세관청의 임의적 소급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778 · 선고 2025-11-11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5-나-30167 · 선고 2025-11-11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49 · 선고 2025-11-11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300 · 선고 2025-11-11
사립유치원 원장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849 · 선고 2025-11-11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2025가단53469 · 선고 2025-11-11
일련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최초의 증여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6359 · 선고 2025-11-11
법인 전환 내지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은 창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306 · 선고 2025-11-1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563 · 선고 2025-11-07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58855 · 선고 2025-11-07
장애차별구제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86459 · 선고 2025-11-07
초과인출금 산정시 평가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886 · 선고 2025-11-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8219 · 선고 2025-11-06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638 · 선고 2025-11-06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3추5160 · 선고 2025-11-0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5마6627 · 선고 2025-11-06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5-나-205963 · 선고 2025-11-06
영위한 사업이 자동차 판매업인지, 중개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328 · 선고 2025-11-06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506 · 선고 2025-11-06
(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307 · 선고 2025-11-06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5도9717 · 선고 2025-11-06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3089 · 선고 2025-11-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9297 · 선고 2025-11-06
사기
형사대법원 · 2024도6215 · 선고 2025-11-06
명의신탁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462 · 선고 2025-11-06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457 · 선고 2025-11-06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6202 · 선고 2025-11-06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4다272835 · 선고 2025-11-0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3651 · 선고 2025-11-06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4-구합-839 · 선고 2025-11-06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5250 · 선고 2025-11-06
장부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5612 · 선고 2025-11-06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5656 · 선고 2025-11-06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5273 · 선고 2025-11-06
사기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고단3486 · 선고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