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3717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908 · 선고 2020-11-12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189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183 · 선고 2020-11-12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687 · 선고 2020-11-11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 선고 2020-11-11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 선고 2020-11-11
공제금
민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가단51762 · 선고 2020-11-11
1990. 8. 30. 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8463 · 선고 2020-11-11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고정359 · 선고 2020-11-11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9197 · 선고 2020-11-11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1752 · 선고 2020-11-11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1059 · 선고 2020-11-11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고정1601 · 선고 2020-11-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9노1862 · 선고 2020-11-11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0누1324 · 선고 2020-11-11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0541 · 선고 2020-11-11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0091 · 선고 2020-11-11
유치권 합의금과 히트펌프 구입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123 · 선고 2020-11-11
건물퇴거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24717 · 선고 2020-11-11
토지인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88040 · 선고 2020-11-11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 선고 2020-11-10
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747 · 선고 2020-11-10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 선고 2020-11-10
분묘지료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나82462 · 선고 2020-11-10
게임소설 작가의 게임아이템구매비용이 필요경비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599 · 선고 2020-11-10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08106 · 선고 2020-11-10
직접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322 · 선고 2020-11-09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 선고 2020-11-09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22 · 선고 2020-11-06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71 · 선고 2020-11-06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 선고 2020-11-06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9-가단-121078 · 선고 2020-11-06
과세처분에 무효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 선고 2020-11-06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461 · 선고 2020-11-0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312213 · 선고 2020-11-06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제조원가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4206 · 선고 2020-11-06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5278 · 선고 2020-11-06
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962 · 선고 2020-11-06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 선고 2020-11-06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3620 · 선고 2020-11-06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378 · 선고 2020-11-06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3613 · 선고 2020-11-06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 선고 2020-11-06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 선고 2020-11-06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 선고 2020-11-06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288 · 선고 2020-11-06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309 · 선고 2020-11-06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46310 · 선고 2020-11-05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1389 · 선고 2020-11-05
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59 · 선고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