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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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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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2378 · 선고 2019-11-01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카합10372 · 선고 2019-11-01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8877 · 선고 2019-11-01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9누2580 · 선고 2019-11-01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 선고 2019-11-0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나-55289 · 선고 2019-11-0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공사전체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 선고 2019-11-01
손해배상(기)
민사특허법원 · 2018나2063 · 선고 2019-11-01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 · 선고 2019-11-01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 · 선고 2019-11-01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422 · 선고 2019-11-0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8109 · 선고 2019-11-01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7772 · 선고 2019-10-31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5후2341 · 선고 2019-10-3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49170 · 선고 2019-10-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5647 · 선고 2019-10-3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9다215746 · 선고 2019-10-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9도10878 · 선고 2019-10-31
(심리불속행)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6633 · 선고 2019-10-31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심리불속행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7650 · 선고 2019-10-31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2248 · 선고 2019-10-31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12140 · 선고 2019-10-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8도2642 · 선고 2019-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2016도7281 · 선고 2019-10-3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2487 · 선고 2019-10-3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17두32142 · 선고 2019-10-31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0588 · 선고 2019-10-3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8-가단-22700 · 선고 2019-10-31
(심리불속행)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8387 · 선고 2019-10-31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7179 · 선고 2019-10-3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5954 · 선고 2019-10-31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57719 · 선고 2019-10-31
재산세의 과세대상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9427 · 선고 2019-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9도5426 · 선고 2019-10-3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8063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9나21232 · 선고 2019-10-31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7932 · 선고 2019-10-31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111 · 선고 2019-10-3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601 · 선고 2019-10-31
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31831 · 선고 2019-10-31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 선고 2019-10-31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6800 · 선고 2019-10-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82438 · 선고 2019-10-31
계약금등반환청구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8나112992 · 선고 2019-10-31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가합51744 · 선고 2019-10-31
가공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191 · 선고 2019-10-31
보조금지급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2600 · 선고 2019-10-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0998 · 선고 2019-10-31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6795 · 선고 2019-10-31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9도894 · 선고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