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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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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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918 · 선고 2018-11-16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158 · 선고 2018-11-15
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4531 · 선고 2018-11-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247257 · 선고 2018-11-15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7389 · 선고 2018-11-15
주주대표소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2263 · 선고 2018-11-1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839 · 선고 2018-11-15
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2017두54579 · 선고 2018-1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3008 · 선고 2018-11-15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48244 · 선고 2018-11-15
손해배상등[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20916 · 선고 2018-11-15
부당이득금등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 선고 2018-11-15
간주고정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거래도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053 · 선고 2018-11-1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044 · 선고 2018-11-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6다258209 · 선고 2018-11-15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28273 · 선고 2018-11-15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 · 선고 2018-11-15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38591 · 선고 2018-11-15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6다244491 · 선고 2018-11-15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361 · 선고 2018-11-15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947 · 선고 2018-11-15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1997 · 선고 2018-11-15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310 · 선고 2018-11-15
(심리불속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3269 · 선고 2018-1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610 · 선고 2018-11-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8737 · 선고 2018-11-15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59893 · 선고 2018-11-15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266 · 선고 2018-11-1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8노686 · 선고 2018-11-15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가합22248 · 선고 2018-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8도11378 · 선고 2018-11-15
(심리불속행)임야를 순차 분할 매도하기 위한 일회적으로 개발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2105 · 선고 2018-11-1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서 준공전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2952 · 선고 2018-11-15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1161 · 선고 2018-11-14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79 · 선고 2018-11-14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3810 · 선고 2018-11-14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13936 · 선고 2018-11-14
매매대금반환
민사춘천지방법원 · 2016나53934 · 선고 2018-11-1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72 · 선고 2018-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50 · 선고 2018-11-14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51 · 선고 2018-11-14
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87 · 선고 2018-11-14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29 · 선고 2018-11-14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 선고 2018-11-1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8-가단-55147 · 선고 2018-11-14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474 · 선고 2018-11-14
원인무효에 기한 압류해제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6-가단-27964 · 선고 2018-11-14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로123 · 선고 2018-11-13
고용의무이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1932 · 선고 2018-11-13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7254 · 선고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