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4923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6도9219 · 선고 2016-11-25
(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224 · 선고 2016-11-25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는 상대방에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99671 · 선고 2016-11-25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647 · 선고 2016-11-25
변호사법위반·위증
형사대법원 · 2016도11514 · 선고 2016-11-25
방음설비설치
민사대법원 · 2014다57846 · 선고 2016-11-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7921 · 선고 2016-11-25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027 · 선고 2016-11-25
수익금·수익금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4나11528 · 선고 2016-11-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9470 · 선고 2016-11-25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5316 · 선고 2016-11-25
(심리불속행)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563 · 선고 2016-11-25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55744 · 선고 2016-11-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50622 · 선고 2016-11-24
기타(금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0963 · 선고 2016-11-24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단60150 · 선고 2016-11-24
(심리불속행)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631 · 선고 2016-11-24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하는데 과실이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5525 · 선고 2016-11-24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5-가단-72945 · 선고 2016-11-24
수용재결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48166 · 선고 2016-11-24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1191 · 선고 2016-11-24
피고가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910 · 선고 2016-11-24
동물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8765 · 선고 2016-11-24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112 · 선고 2016-11-24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74 · 선고 2016-11-24
(심리불속행)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명백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635 · 선고 2016-11-24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0080 · 선고 2016-11-24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6수64 · 선고 2016-11-24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7686 · 선고 2016-11-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81511 · 선고 2016-11-24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의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8249 · 선고 2016-1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392 · 선고 2016-11-24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 선고 2016-11-2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5가합45188 · 선고 2016-11-24
경정고지가 있을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단-61162 · 선고 2016-11-24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6-구합-50335 · 선고 2016-11-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3268 · 선고 2016-11-24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8419 · 선고 2016-11-24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518 · 선고 2016-11-24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 선고 2016-11-24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28 · 선고 2016-11-24
기타(금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17247 · 선고 2016-11-2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085 · 선고 2016-11-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4759 · 선고 2016-11-24
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5028 · 선고 2016-11-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81528 · 선고 2016-11-24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209 · 선고 2016-11-24
양도가액 안분의 적법 및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234 · 선고 2016-11-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47123 · 선고 2016-11-24
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5다39289 · 선고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