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601–650 / 4798
직업과 경력 및 소득 원천,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으로 보아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7216 · 선고 2014-11-19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585 · 선고 2014-11-19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6327 · 선고 2014-11-19
특수관계없는자 간의 고가양도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032 · 선고 2014-11-19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 · 선고 2014-11-19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9197 · 선고 2014-11-19
손해배상(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가합2002 · 선고 2014-11-19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557 · 선고 2014-11-19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단5137486 · 선고 2014-11-18
무변론 판결문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1060 · 선고 2014-11-18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14마1379 · 선고 2014-11-18
전부금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56293 · 선고 2014-11-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4구합8037 · 선고 2014-11-18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3792 · 선고 2014-11-18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225 · 선고 2014-11-18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가단-27668 · 선고 2014-11-18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644 · 선고 2014-11-18
무효등기된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효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209 · 선고 2014-11-1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727 · 선고 2014-11-18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8179 · 선고 2014-11-18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61888 · 선고 2014-11-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7988 · 선고 2014-11-18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17 · 선고 2014-11-14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5 · 선고 2014-11-14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228 · 선고 2014-11-14
계약의 해제라고 주장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104 · 선고 2014-11-14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317 · 선고 2014-11-14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85 · 선고 2014-11-14
대토 농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배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29 · 선고 2014-11-14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148 · 선고 2014-11-14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취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606 · 선고 2014-11-1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3115 · 선고 2014-11-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56 · 선고 2014-11-14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975 · 선고 2014-11-14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275 · 선고 2014-11-14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5225 · 선고 2014-11-14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77 · 선고 2014-11-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22638 · 선고 2014-11-14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115 · 선고 2014-11-14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이 해당 일시에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4778 · 선고 2014-11-14
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1299 · 선고 2014-11-14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862 · 선고 2014-11-14
체납자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9291 · 선고 2014-11-14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713 · 선고 2014-11-13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212 · 선고 2014-11-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13다77805 · 선고 2014-11-13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393 · 선고 2014-11-13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8838 · 선고 2014-11-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9738 · 선고 2014-11-13
건물등철거·건물등철거
민사대법원 · 2009다3494 · 선고 20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