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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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6001 · 선고 2012-11-20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6414 · 선고 2012-11-20
피고는 체납자의 외도에 대한 재산 분할의 몫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08205 · 선고 2012-11-20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140 · 선고 2012-11-20
파산선고 후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9737 · 선고 2012-11-20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021 · 선고 2012-11-19
(심리불속행) 일시적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에 관한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7797 · 선고 2012-11-19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065 · 선고 2012-11-16
원고가 외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여 폐유재생업체에 매도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1298 · 선고 2012-11-1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2121 · 선고 2012-11-16
뇌물수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2361 · 선고 2012-11-16
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106 · 선고 2012-11-16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함에도 차명예치금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762 · 선고 2012-11-16
‘직접경작’의 개념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 신설 이후 양도분부터는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274 · 선고 2012-11-16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8573 · 선고 2012-11-16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미등기한 채 양도한 것은 중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642 · 선고 2012-11-16
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701 · 선고 2012-11-16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204 · 선고 2012-11-16
남편으로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786 · 선고 2012-11-16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2307 · 선고 2012-11-16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685 · 선고 2012-11-16
손해배상(자)·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26076 · 선고 2012-11-16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7242 · 선고 2012-11-16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268 · 선고 2012-11-16
법인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한 형사사건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자문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751 · 선고 2012-11-16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가단531 · 선고 2012-11-16
매출채권 등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매출채권 회수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208 · 선고 2012-11-16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9998 · 선고 2012-11-16
원고가 외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여 폐유재생업체에 매도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2987 · 선고 2012-11-16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341 · 선고 2012-11-16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70 · 선고 2012-11-16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36 · 선고 2012-11-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8297 · 선고 2012-11-16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25 · 선고 2012-11-16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797 · 선고 2012-11-16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580 · 선고 2012-11-16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551 · 선고 2012-11-16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1다38394 · 선고 2012-1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강요·협박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고단438 · 선고 2012-11-15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49707 · 선고 2012-11-15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49380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670 · 선고 2012-11-15
(심리불속행)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8066 · 선고 2012-11-15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3012 · 선고 2012-11-1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2다47388 · 선고 2012-11-1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70012 · 선고 2012-11-15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6910 · 선고 2012-11-15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1후1982 · 선고 2012-11-1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5469 · 선고 2012-11-15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608 · 선고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