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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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류사업자의 수입금액형태가 도매업인지 구매대행수수료용역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79 · 선고 2010-11-18
교환의 경우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027 · 선고 2010-11-18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668 · 선고 2010-11-18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768 · 선고 2010-11-18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399 · 선고 2010-11-18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두167 · 선고 2010-11-18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3583 · 선고 2010-11-18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719 · 선고 2010-11-18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933 · 선고 2010-11-18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회복이므로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1335 · 선고 2010-11-18
양도가액 중 유선방송시설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947 · 선고 2010-11-18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287 · 선고 2010-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고합539 · 선고 2010-11-17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에 출자하기 위한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4939 · 선고 2010-11-17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899 · 선고 2010-11-17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247 · 선고 2010-11-17
업무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단478 · 선고 2010-11-17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1073 · 선고 2010-11-17
배임수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0노1873 · 선고 2010-11-17
농지대토 감면 적용에 있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4842 · 선고 2010-11-17
특별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035 · 선고 2010-11-17
재산분할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내려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75 · 선고 2010-11-17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5720 · 선고 2010-11-17
분양권 전매에 따른 명의변경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948 · 선고 2010-11-17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11 · 선고 2010-11-17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631 · 선고 2010-11-16
환급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6690 · 선고 2010-11-16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348 · 선고 2010-11-15
면접교섭허가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브12 · 선고 2010-11-15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805 · 선고 2010-11-15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고단1947 · 선고 2010-11-15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라1065 · 선고 2010-11-15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475 · 선고 2010-11-12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합281 · 선고 2010-11-12
배당소득가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25 · 선고 2010-11-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513 · 선고 2010-11-12
모(母와) 세대를 같이 구성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99 · 선고 2010-11-12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1522 · 선고 2010-11-12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301 · 선고 2010-11-12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가산세만 고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567 · 선고 2010-11-12
하자보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5680 · 선고 2010-11-12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1324 · 선고 2010-11-12
기탁금 및 보전금액 변환 고지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8262 · 선고 2010-11-12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808 · 선고 2010-11-1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1032 · 선고 2010-11-1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0누1270 · 선고 2010-11-1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액이 과다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501 · 선고 2010-11-12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91 · 선고 2010-11-12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1382 · 선고 2010-11-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8239 · 선고 20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