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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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선임신청서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마699 · 선고 2009-11-19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고단272 · 선고 2009-11-19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도4166 · 선고 2009-11-19
1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753 · 선고 2009-11-19
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25 · 선고 2009-11-19
근저당권 말소등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9가합522 · 선고 2009-11-19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6175 · 선고 2009-11-19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1998 · 선고 2009-11-1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2059 · 선고 2009-11-1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9노11 · 선고 2009-11-19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5349 · 선고 2009-11-19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경우 명의신탁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2775 · 선고 2009-11-19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1434 · 선고 2009-11-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도6058 · 선고 2009-11-19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1714 · 선고 2009-11-19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2270 · 선고 2009-11-19
합병법인이 납부할 조세를 피합병법인 주주가 대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9-구합-892 · 선고 2009-11-18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9-구합-52 · 선고 2009-11-18
입찰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정5354 · 선고 2009-11-18
건설중인 자산의 시가산정 및 기부채납없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2489 · 선고 2009-11-18
양도차익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9-구합-229 · 선고 2009-11-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4074 · 선고 2009-11-18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9-구합-83 · 선고 2009-11-18
경매부동산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 납부전 낙찰자 지위 양도시 과세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123 · 선고 2009-11-18
임금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313 · 선고 2009-11-18
건설용역관련 실제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3748 · 선고 2009-11-18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 초과 배당액은 이자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2537 · 선고 2009-11-1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1020 · 선고 2009-11-18
잔금지급일 이전 주택이 철거된 경우 나대지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1770 · 선고 2009-11-18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등)·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등)방조·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9고단2487 · 선고 2009-11-18
부동산 임대차계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9-구합-1701 · 선고 2009-11-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나22265 · 선고 2009-1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623 · 선고 2009-11-17
실제 필요경비 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85 · 선고 2009-11-17
지급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47984 · 선고 2009-11-17
가혹행위·강요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8노275 · 선고 2009-11-17
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7525 · 선고 2009-11-17
골조 및 옹벽공사 매출누락의 귀속시기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7249 · 선고 2009-11-17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572 · 선고 2009-11-16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695 · 선고 2009-11-1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913 · 선고 2009-11-16
등록세등 부과 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10637 · 선고 2009-11-13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1482 · 선고 2009-11-13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2541 · 선고 2009-11-13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9286 · 선고 2009-11-13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01 · 선고 2009-11-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50751 · 선고 2009-11-13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2722 · 선고 2009-11-13
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42611 · 선고 2009-11-13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9-구합-158 · 선고 200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