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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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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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행 2018-01-1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
시행 2018-01-10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시행 2018-01-10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시행 2018-01-10예규 국립소록도병원 · 전부개정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8-01-10고시 국가유산청 · 전부개정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시행 2018-01-09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2018-01-09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시행 2018-01-0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시행 2018-01-0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동두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시행 2018-01-05고시 산림청 · 제정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시행 2018-01-05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시행 2018-01-02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시행 2018-01-01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8-01-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시행 2018-01-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시행 2018-01-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시행 2018-01-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시행 2018-01-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시행 2018-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시행 2018-01-01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시행 2018-01-0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18-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
시행 2018-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시행 2018-01-01공고 산업통상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