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이 사건 금원이 전세보증금의 일부 공동부담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있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택법위반

배우자 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폐업법인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자 원고(주주)에게 인정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달라 자경감면을 전액 배제한 처분의 당부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직선거법위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지분으로 2차에 걸쳐 양도하면서 받은 자경감면 부인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증여자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었고 그 후 수증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수대금을 받았으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추정 번복됨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자기 채무의 이자 변제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나, 증여이익이 자녀에게 귀속된 경우는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건물인도·손해배상(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원고는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요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사해의사가 인정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