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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경매개시결정 이후 채권계산시 변동이율에 따른 채권 계산이 청구금액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 및 담보공탁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20항은 중복적용 될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렌트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21서6905결정취소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거래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사기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여부 등

추계조사 사유의 존부 및 합리성 유무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가공매출등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인정할 수 있음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해행위취소

송달 무효 및 명의대여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시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이어야 함

부당이득금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위법한 재조사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