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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보험금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차임증액

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경영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상장관련 내부정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과세처분의 효력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통행권확인청구의소

종부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절도·도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이 사건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해 원고에게 입증책임 이 있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특수협박·협박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무발명보상금

(심리불속행)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실사업자 판단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49957

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