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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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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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 선고 2022-11-10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0885 · 선고 2022-11-10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2673 · 선고 2022-11-10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 선고 2022-11-10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 선고 2022-11-10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 · 선고 2022-11-10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479 · 선고 2022-11-10
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255 · 선고 2022-1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966 · 선고 2022-11-10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 · 선고 2022-11-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 선고 2022-11-1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4640 · 선고 2022-11-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일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23 · 선고 2022-11-10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98 · 선고 2022-11-1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감면받은 신축건물 직접 사용 판단 시점)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9748 · 선고 2022-11-10
채무면제이익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044 · 선고 2022-11-10
영농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86 · 선고 2022-11-1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2214 · 선고 2022-11-10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51239 · 선고 2022-11-10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7836 · 선고 2022-11-10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 선고 2022-11-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36 · 선고 2022-11-10
사기
형사대법원 · 2022도7940 · 선고 2022-11-10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민사대법원 · 2022그695 · 선고 2022-11-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 · 선고 2022-11-10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71282 · 선고 2022-11-1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6535 · 선고 2022-11-10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9238 · 선고 2022-11-10
재산분할등청구
가사대법원 · 2021스766 · 선고 2022-11-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2923 · 선고 2022-11-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2795 · 선고 2022-11-10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것은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나-50520 · 선고 2022-11-10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0380 · 선고 2022-11-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1나64556 · 선고 2022-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61534 · 선고 2022-11-10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1906 · 선고 2022-11-1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5759 · 선고 2022-11-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55607 · 선고 2022-11-1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0521 · 선고 2022-11-10
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523 · 선고 2022-11-09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 · 선고 2022-11-09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 선고 2022-11-09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22-가단-106604 · 선고 2022-11-09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817 · 선고 2022-11-09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소-19392 · 선고 2022-11-09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2누10521 · 선고 2022-11-09
위약금등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81802 · 선고 2022-11-09
차량소유자 지위의 원고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 선고 2022-11-09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15081 · 선고 2022-11-09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 선고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