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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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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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여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28278 · 선고 2020-11-13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8570 · 선고 2020-11-13
손해배상(자)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53974 · 선고 2020-11-13
배당이의·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0나11337 · 선고 2020-11-13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 · 선고 2020-11-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7다275270 · 선고 2020-11-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597 · 선고 2020-11-12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5311 · 선고 2020-11-12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309 · 선고 2020-11-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05295 · 선고 2020-11-12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7후1779 · 선고 2020-11-12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93 · 선고 2020-11-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65538 · 선고 2020-11-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212 · 선고 2020-11-12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4321 · 선고 2020-11-12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 선고 2020-11-12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63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5711 · 선고 2020-11-12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11688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3623 · 선고 2020-11-1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362 · 선고 2020-11-1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6797 · 선고 2020-11-12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7가합52620 · 선고 2020-11-12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형사대법원 · 2016도8627 · 선고 2020-11-12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 선고 2020-11-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9누12485 · 선고 2020-11-12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773 · 선고 2020-11-12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0394 · 선고 2020-11-12
정산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228236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042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5643 · 선고 2020-11-1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 · 선고 2020-11-12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 선고 2020-11-12
매매대금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8나10468 · 선고 2020-11-12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9나315521 · 선고 2020-11-12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6059 · 선고 2020-11-12
이혼등청구의소
가사대법원 · 2020므11818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312 · 선고 2020-11-12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062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381 · 선고 2020-11-12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5414 · 선고 2020-11-12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 선고 2020-11-12
모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914 · 선고 2020-11-12
국세체납자의 사해의사 보유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3051 · 선고 2020-11-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6905 · 선고 2020-11-12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5766 · 선고 2020-11-12
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8수5025 · 선고 2020-11-12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 선고 2020-11-12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 선고 2020-11-12
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형사대법원 · 2017도7236 · 선고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