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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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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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가합75743 · 선고 2019-11-08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614 · 선고 2019-11-08
임금등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7619 · 선고 2019-11-08
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6851 · 선고 2019-11-08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393 · 선고 2019-11-08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464 · 선고 2019-11-08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 선고 2019-11-08
예금채권확인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6471 · 선고 2019-11-08
퇴직금청구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8가단139279 · 선고 2019-11-08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013 · 선고 2019-11-08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51 · 선고 2019-11-08
병역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9노2 · 선고 2019-11-07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520 · 선고 2019-11-07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62931 · 선고 2019-11-07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371 · 선고 2019-11-07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9허4024 · 선고 2019-11-07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 선고 2019-11-07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므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3606 · 선고 2019-11-07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2461 · 선고 2019-11-07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 선고 2019-11-07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12428 · 선고 2019-11-07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27985 · 선고 2019-11-07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라123 · 선고 2019-11-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9나11648 · 선고 2019-1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2435 · 선고 2019-11-06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5359 · 선고 2019-11-06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1369 · 선고 2019-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9누49030 · 선고 2019-11-06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 선고 2019-11-06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중 원고가 피고 1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확인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 선고 2019-11-06
손해배상(기), 공유물인도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134 · 선고 2019-11-06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2042 · 선고 2019-11-06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4654 · 선고 2019-11-0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69 · 선고 2019-11-06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1350 · 선고 2019-11-06
두채, 세채씩의 각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284 · 선고 2019-11-06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 선고 2019-11-06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141 · 선고 2019-11-05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03 · 선고 2019-11-05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13 · 선고 2019-11-05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 선고 2019-11-05
재해위로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6116 · 선고 2019-11-05
원고의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631 · 선고 2019-11-0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금원이 원고의 소득으로 중복 가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80 · 선고 2019-11-05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 선고 2019-11-05
가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단5164882 · 선고 2019-11-0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8271 · 선고 2019-11-0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성립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766 · 선고 2019-11-05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일반행정대법원 · 2019무798 · 선고 2019-11-01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62797 · 선고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