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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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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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2886 · 선고 2017-11-24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77 · 선고 2017-11-24
건조물침입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250 · 선고 2017-11-24
매매대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1936 · 선고 2017-11-2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368 · 선고 2017-11-24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63551 · 선고 2017-11-24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34989 · 선고 2017-11-24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0282 · 선고 2017-11-23
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4041 · 선고 2017-11-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179 · 선고 2017-1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7다251694 · 선고 2017-11-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42490 · 선고 2017-11-23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 선고 2017-11-23
대여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나2260 · 선고 2017-11-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6노3479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법무사 수입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758 · 선고 2017-11-23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864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 채무보증한 부동산이 경락되어 배당처리된 경락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505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6865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659 · 선고 2017-11-23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67 · 선고 2017-11-23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253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243 · 선고 2017-11-23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7노350 · 선고 2017-11-23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나-61112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135 · 선고 2017-11-23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129 · 선고 2017-11-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7646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503 · 선고 2017-11-23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6438 · 선고 2017-11-23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593 · 선고 2017-11-23
(원심판결과 같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4586 · 선고 2017-11-23
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502 · 선고 2017-11-23
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89 · 선고 2017-11-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4122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 토지 지상의 수목에 대해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250 · 선고 2017-11-23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57036 · 선고 2017-11-23
채무인수가 면책적, 중첩적 인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중첩적 인수로 볼 것이고, 체당금 신청여부가 미지급급여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5587 · 선고 2017-11-23
거래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관계 규정이 정한 추계의 위법함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853 · 선고 2017-11-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7고합57 · 선고 2017-11-23
봉사료 금액의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6797 · 선고 2017-11-23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10 · 선고 2017-11-23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5다47327 · 선고 2017-11-2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7433 · 선고 2017-11-23
(심리불속행) 양도에서 취득가액은 채무관계와 별개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5299 · 선고 2017-11-23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295 · 선고 2017-11-23
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납세보증이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3484 · 선고 2017-11-23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
세무대법원 · 2015두36959 · 선고 2017-11-23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6271 · 선고 2017-11-23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9291 · 선고 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