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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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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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6구단52982 · 선고 2016-11-30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9657 · 선고 2016-11-30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663 · 선고 2016-11-29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비단16 · 선고 2016-11-29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62192 · 선고 2016-11-29
업무상과실치상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741 · 선고 2016-11-29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62339 · 선고 2016-11-29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188 · 선고 2016-11-29
공탁금출급확인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21226 · 선고 2016-11-2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 선고 2016-11-29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482 · 선고 2016-11-29
금융거래증빙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015 · 선고 2016-1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48586 · 선고 2016-11-29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26 · 선고 2016-11-29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2016-가단-1559 · 선고 2016-11-29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10716 · 선고 2016-11-29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 선고 2016-11-29
(심리불속행)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884 · 선고 2016-11-25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731 · 선고 2016-11-25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4844 · 선고 2016-11-25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0307 · 선고 2016-11-2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20732 · 선고 2016-11-25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4507 · 선고 2016-11-25
어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214 · 선고 2016-11-25
손해배상(지)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5가합5445 · 선고 2016-11-25
상해
형사대법원 · 2016도15018 · 선고 2016-11-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합203 · 선고 2016-11-25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 선고 2016-11-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82439 · 선고 2016-11-25
(심리불속행)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7994 · 선고 2016-11-25
(심리불속행)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47216 · 선고 2016-11-25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65 · 선고 2016-11-25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404 · 선고 2016-11-25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4후1679 · 선고 2016-11-25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6다211309 · 선고 2016-11-25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4후2184 · 선고 2016-11-25
(심리불속행)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8584 · 선고 2016-11-25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896 · 선고 2016-11-25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862 · 선고 2016-11-25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63 · 선고 2016-11-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7815 · 선고 2016-11-25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4도14166 · 선고 2016-11-25
토지 지상의 수목에 대해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5 · 선고 2016-11-25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2210 · 선고 2016-11-2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액 추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40 · 선고 2016-11-25
부동산압류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206313 · 선고 2016-11-25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457 · 선고 2016-11-25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136 · 선고 2016-11-25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0905 · 선고 2016-11-25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672 · 선고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