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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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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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626 · 선고 2015-11-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2343 · 선고 2015-11-26
(심리불속행)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726 · 선고 2015-11-26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7791 · 선고 2015-11-26
이 사건 부동산(건물)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8778 · 선고 2015-11-26
임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4나11589 · 선고 2015-11-26
(심리불속행)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566 · 선고 2015-11-26
영농자녀 감면 토지를 이혼시 재산분할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징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41 · 선고 2015-11-26
차임등
민사대법원 · 2014다71712 · 선고 2015-11-2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9847 · 선고 2015-11-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5399 · 선고 2015-11-26
배임
형사대법원 · 2015도4976 · 선고 2015-11-2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과정에서 이월과세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52 · 선고 2015-11-26
(심리불속행)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인정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351 · 선고 2015-11-2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5다48825 · 선고 2015-11-26
매매대금반환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0484 · 선고 2015-11-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5다200852 · 선고 2015-11-26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4479 · 선고 2015-11-26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62490 · 선고 2015-11-2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5-가합-3089 · 선고 2015-11-26
본안소송 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21910 · 선고 2015-11-25
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4-나-20043 · 선고 2015-11-25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합-49893 · 선고 2015-11-25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세고지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133 · 선고 2015-11-25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436 · 선고 2015-11-25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961 · 선고 2015-11-25
상여처분의 대상 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457 · 선고 2015-11-25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368 · 선고 2015-11-25
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5-나-52022 · 선고 2015-11-25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806 · 선고 2015-11-2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1141 · 선고 2015-11-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51561 · 선고 2015-11-25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590 · 선고 2015-11-25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5드단6476 · 선고 2015-11-25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801 · 선고 2015-11-25
배당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나53674 · 선고 2015-11-25
당초 원고가 경정청구시 주장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856 · 선고 2015-11-2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5고단845 · 선고 2015-11-25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1399 · 선고 2015-11-25
흑자법인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 기타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규정으로 과세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2942 · 선고 2015-11-25
상가 분양권의 전 소유자가 당초 허위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2362 · 선고 2015-11-2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022 · 선고 2015-11-24
이의신청 재조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은 세무조사권을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47 · 선고 2015-11-2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949 · 선고 2015-11-24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지방세법상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890 · 선고 2015-11-24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86 · 선고 2015-11-24
원고가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130 · 선고 2015-11-24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2961 · 선고 2015-11-24
대토농지의 자경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75 · 선고 2015-11-2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145 · 선고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