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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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합-56917 · 선고 2014-11-21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9544 · 선고 2014-11-21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84 · 선고 2014-11-21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1236 · 선고 2014-11-20
주택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노1154 · 선고 2014-11-20
관리비·건물인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13671 · 선고 2014-11-2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4나102638 · 선고 2014-11-20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3다64908 · 선고 2014-11-20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4-누-5841 · 선고 2014-11-20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6739 · 선고 2014-11-2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2754 · 선고 2014-11-20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 선고 2014-11-20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552 · 선고 2014-11-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4누10830 · 선고 2014-11-20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19631 · 선고 2014-11-20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가합-202299 · 선고 2014-11-20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685 · 선고 2014-11-20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839 · 선고 2014-11-20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397 · 선고 2014-11-20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807 · 선고 2014-11-20
공유물분할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나2102 · 선고 2014-11-20
손해배상(사실혼파기)
가사대구가정법원 · 2013드합1012 · 선고 2014-11-20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3389 · 선고 2014-11-2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3027 · 선고 2014-11-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50552 · 선고 2014-11-20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66403 · 선고 2014-11-20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29 · 선고 2014-11-2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44224 · 선고 2014-11-20
의료기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정1404 · 선고 2014-11-20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8698 · 선고 2014-11-20
감차명령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9922 · 선고 2014-11-20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506 · 선고 2014-11-20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489 · 선고 2014-11-20
손해배상(기)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므2997 · 선고 2014-11-20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1203 · 선고 2014-11-20
매수인이 대출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잔금청산 이 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3249 · 선고 2014-11-20
외국 에이전트 계약은 용역제공의 보수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원고가 관련 노럭을 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42 · 선고 2014-11-20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43 · 선고 2014-11-20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합-17578 · 선고 2014-11-20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17666 · 선고 2014-11-2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14-나-1640 · 선고 2014-11-2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65 · 선고 2014-1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708 · 선고 2014-11-20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나-101413 · 선고 2014-11-20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 · 선고 2014-11-20
압류채권 표시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정도면 충분하며, 독촉없이 한 압류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7919 · 선고 2014-11-19
조세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것이므로, 조세채권가제에게 배당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단-22277 · 선고 2014-11-19
무변론판결,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단-76093 · 선고 2014-11-19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2846 · 선고 2014-11-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4구합1415 · 선고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