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51–600 / 4977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715 · 선고 2012-11-22
사업(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8472 · 선고 2012-11-22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33565 · 선고 2012-11-22
변경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52276 · 선고 2012-11-22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15 · 선고 2012-11-2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9270 · 선고 2012-11-22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105359 · 선고 2012-11-22
검인된 계약서상 매매대금 외에 대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118 · 선고 2012-11-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7564 · 선고 2012-11-22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2누1769 · 선고 2012-11-22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26441 · 선고 2012-11-22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8311 · 선고 2012-11-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식, 부동산을 이전하고,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합-25858 · 선고 2012-11-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3959 · 선고 2012-11-22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768 · 선고 2012-11-22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2고단39 · 선고 2012-11-22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가합-31833 · 선고 2012-11-22
구상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1나7468 · 선고 2012-11-22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41788 · 선고 2012-11-22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2구합29 · 선고 2012-11-21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의제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466 · 선고 2012-11-21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760 · 선고 2012-11-21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739 · 선고 2012-11-21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175 · 선고 2012-11-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189 · 선고 2012-11-21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761 · 선고 2012-11-21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2구합29 · 선고 2012-11-21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6851 · 선고 2012-11-2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마1980 · 선고 2012-11-21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97696 · 선고 2012-11-2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나9333 · 선고 2012-1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2구합1442 · 선고 2012-11-21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715 · 선고 2012-11-21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777 · 선고 2012-11-21
수목을 생장?재배하여 재배소득을 얻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401 · 선고 2012-11-21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647 · 선고 2012-11-21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12-나-2964 · 선고 2012-11-2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8009 · 선고 2012-11-21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1나5089 · 선고 2012-11-21
전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을 남용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8532 · 선고 2012-11-21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722 · 선고 2012-11-21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692 · 선고 2012-11-21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6483 · 선고 2012-11-20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대한민국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되었으므로 공탁금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가단-580 · 선고 2012-11-20
구상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2나2584 · 선고 2012-11-20
배당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111096 · 선고 2012-11-20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2-구합-581 · 선고 2012-11-20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184 · 선고 2012-11-20
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032 · 선고 2012-11-20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901 · 선고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