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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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소멸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88 · 선고 2011-11-18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분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858 · 선고 2011-11-18
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원고주유소로 출하된 내역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355 · 선고 2011-11-17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342 · 선고 2011-11-17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419 · 선고 2011-11-17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7973 · 선고 2011-11-17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228 · 선고 2011-11-17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시임대후 양도하는 것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1502 · 선고 2011-11-17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799 · 선고 2011-11-17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 · 선고 2011-11-17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7624 · 선고 2011-11-17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510 · 선고 2011-11-1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당연무효의 하자나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268 · 선고 2011-11-17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명의를 빌려 납품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874 · 선고 2011-11-17
옵션계약상의 주식매입청구권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의 권리의 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52 · 선고 2011-11-17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820 · 선고 2011-11-17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762 · 선고 2011-11-17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고도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266 · 선고 2011-11-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582 · 선고 2011-11-16
숙박시설 매매대금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835 · 선고 2011-11-1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1구합2349 · 선고 2011-11-16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973 · 선고 2011-11-16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계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317 · 선고 2011-11-16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2649 · 선고 2011-11-16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나24545 · 선고 2011-11-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612 · 선고 2011-11-16
토지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164 · 선고 2011-11-16
폐업할 때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06 · 선고 2011-11-16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1276 · 선고 2011-11-16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1753 · 선고 2011-11-16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738 · 선고 2011-11-16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122 · 선고 2011-11-16
공동사업장인 숙박시설을 매수하기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개인적인 채무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864 · 선고 2011-11-16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076 · 선고 2011-11-15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8771 · 선고 2011-11-15
양도주식의 일부에 대하여만 실질적 주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130 · 선고 2011-11-15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6720 · 선고 2011-11-15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1구단1112 · 선고 2011-11-15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1구합1332 · 선고 2011-11-15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0-구합-963 · 선고 2011-11-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16287 · 선고 2011-11-15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159 · 선고 2011-11-15
당초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자신이 실제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9597 · 선고 2011-11-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나17820 · 선고 2011-11-15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36624 · 선고 2011-11-15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9651 · 선고 2011-11-15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670 · 선고 2011-11-14
사용료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나6612 · 선고 2011-11-11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448 · 선고 2011-11-11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마1760 · 선고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