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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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3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51–600 / 4578
보증채무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가단59414 · 선고 2010-11-24
위증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재고단10 · 선고 2010-11-24
치과재료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221 · 선고 2010-11-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0나288 · 선고 2010-11-24
급여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1280 · 선고 2010-11-24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870 · 선고 2010-11-24
하치장 등 장소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8679 · 선고 2010-11-24
타인의 토지를 몰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034 · 선고 2010-11-24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805 · 선고 2010-11-24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5186 · 선고 2010-11-24
8년 자경기간을 증여인과 수증인의 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3062 · 선고 2010-11-24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8972 · 선고 2010-11-24
농지대토 감면관련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379 · 선고 2010-1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고합53 · 선고 2010-11-2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6334 · 선고 2010-11-24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2410 · 선고 2010-11-24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는 전치절차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153 · 선고 2010-1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9876 · 선고 2010-11-24
손해배상등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합3689 · 선고 2010-11-2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9142 · 선고 2010-11-24
납세자의 입증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6689 · 선고 2010-11-24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17899 · 선고 2010-11-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노1325 · 선고 2010-11-23
의류 가공매입 관련 장부와 증빙 미비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088 · 선고 2010-11-23
양도가액 안분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0-구합-1924 · 선고 2010-11-23
배임수재액이 형벌로서 추징되었다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710 · 선고 2010-11-23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564 · 선고 2010-11-23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0고단304 · 선고 2010-11-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고단3434 · 선고 2010-11-23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9783 · 선고 2010-11-2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2105 · 선고 2010-11-19
편의점 영업권 양도관련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4391 · 선고 2010-11-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779 · 선고 2010-11-19
조세채무를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628 · 선고 2010-11-19
자본이 잠식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347 · 선고 2010-11-1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215 · 선고 2010-1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노1063 · 선고 2010-11-1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10허4250 · 선고 2010-11-19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88 · 선고 2010-11-19
귀금속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550 · 선고 2010-11-19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5367 · 선고 2010-11-19
출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차용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419 · 선고 2010-11-19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2016 · 선고 2010-1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086 · 선고 2010-11-19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
특허특허법원 · 2010허6430 · 선고 2010-11-19
전세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나37135 · 선고 2010-11-18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01 · 선고 2010-11-18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960 · 선고 2010-11-18
택시운수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400 · 선고 2010-11-18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33 · 선고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