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51–600 / 443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8구합690 · 선고 2008-11-20
과세관행을 번복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1564 · 선고 2008-11-20
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263 · 선고 2008-11-20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46488 · 선고 2008-11-20
매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두18154 · 선고 2008-11-20
강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954 · 선고 2008-11-20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7495 · 선고 2008-11-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50528 · 선고 2008-11-20
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48508 · 선고 2008-11-2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5331 · 선고 2008-1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도5596 · 선고 2008-11-20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두8287 · 선고 2008-11-20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8년 자경해당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6761 · 선고 2008-11-20
유류매입시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3242 · 선고 2008-11-20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3004 · 선고 2008-11-20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가합6994 · 선고 2008-11-20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66578 · 선고 2008-11-19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당초와 최종의 계약서로 존재하는 경우 차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193 · 선고 2008-11-19
모텔을 신축,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합-11545 · 선고 2008-11-19
등기위임계약금 및 철거소송 관련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157 · 선고 2008-11-19
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633 · 선고 2008-11-19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07-가단-7194 · 선고 2008-11-19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9249 · 선고 2008-11-19
원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 실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3430 · 선고 2008-11-19
단독상속으로 상속등기 오류인지 상속후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1317 · 선고 2008-11-19
토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3666 · 선고 2008-11-19
하드디스크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9630 · 선고 2008-11-19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7818 · 선고 2008-11-19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2008-나-4116 · 선고 2008-11-19
법인의 자산을 유출하고 받은 대가는 상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8-구합-642 · 선고 2008-11-19
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5710 · 선고 2008-11-19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카합481 · 선고 2008-11-19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이사가 따라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2995 · 선고 2008-11-19
손해배상(지)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35779 · 선고 2008-11-19
퇴직연금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21442 · 선고 2008-11-19
보증채무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7가단107473 · 선고 2008-11-18
대여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단38383 · 선고 2008-11-18
명의만 대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08-가단-10916 · 선고 2008-11-18
명의자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57190 · 선고 2008-11-18
부동산 공급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가압류 해제일이 사용수익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144 · 선고 2008-11-18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989 · 선고 2008-11-18
상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13 · 선고 2008-11-18
명의만 대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가단-10916 · 선고 2008-11-18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라290 · 선고 2008-11-18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5167 · 선고 2008-11-1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63302 · 선고 2008-11-18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71971 · 선고 2008-11-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4539 · 선고 2008-11-18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705 · 선고 2008-11-1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단23718 · 선고 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