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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체납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대차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약정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을 통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체납자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이 사건 가등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 적정여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심금 청구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취소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

사업장 개시부터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으므로 단순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않는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관련 규정과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 시가로 인정됨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조합해산에 따른 재산분배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채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과세관청의 의뢰로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감정가액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 여부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대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