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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1경기행심1621 · 재결 2022-03-0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2021-00145 · 재결 2022-02-28

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 2021-00142 · 재결 2022-02-28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1270 · 재결 2022-02-2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7661 · 재결 2022-02-25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9540 · 재결 2022-02-2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3411 · 재결 2022-02-25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 2022-00378 · 재결 2022-02-25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2383 · 재결 2022-02-2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2-00053 · 재결 2022-02-2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5542 · 재결 2022-02-25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8892 · 재결 2022-02-25

농지처분 의무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 제주행심 2022-53 · 재결 2022-02-2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0700 · 재결 2022-02-22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1765 · 재결 2022-02-22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6163 · 재결 2022-02-2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0-21227 · 재결 2022-02-22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9438 · 재결 2022-02-2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2-00419 · 재결 2022-02-22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4052 · 재결 2022-02-2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5373 · 재결 2022-02-22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1경기행심1735 · 재결 2022-02-21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3경기행심886 · 재결 2022-02-21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0-17217 · 재결 2022-02-1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3562 · 재결 2022-02-1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5387 · 재결 2022-02-15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 2021-01618 · 재결 2022-02-15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9333 · 재결 2022-02-1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0298 · 재결 2022-02-1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4779 · 재결 2022-02-1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9155 · 재결 2022-02-15

출국기한 유예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2-00789 · 재결 2022-02-15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3041 · 재결 2022-02-15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0-19546 · 재결 2022-02-08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3707 · 재결 2022-02-08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4582 · 재결 2022-02-08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2145 · 재결 2022-02-08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1460 · 재결 2022-02-08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4650 · 재결 2022-02-08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2027 · 재결 2022-02-08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7087 · 재결 2022-02-08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0345 · 재결 2022-02-08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1경기행심1517 · 재결 2022-02-07

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1경기행심1707 · 재결 2022-02-07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2021경기행심1694 · 재결 2022-02-0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2666 · 재결 2022-01-2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00020 · 재결 2022-01-25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0029 · 재결 2022-01-25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5926 · 재결 2022-01-25

유족위로금 지급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21-17836 · 재결 2022-01-25

행정심판례64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