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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차임증액

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경영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상장관련 내부정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과세처분의 효력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통행권확인청구의소

종부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법여부

절도·도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이 사건 과세기간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해 원고에게 입증책임 이 있으나 증명되지 아니함

특수협박·협박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무발명보상금

(심리불속행) 분할신설법인이 발급·수취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실사업자 판단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49957

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갈미수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음.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