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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의료기기 판매자이자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독립유지보수사업자에게 의료기기의 유지보수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사해행위취소

원고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여부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1세대 3주택자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재산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수 있는 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재산분할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주택수 산정에 포함됨

조합원지위확인

퇴직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고용한 경우 퇴직소득 산정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됨.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함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구상금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임대차보증금반환

특허권의 양수대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 정산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권 양수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특허권 양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