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551–5600 / 17만119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 선고 2024-12-11
이 사건 알선수재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1716 · 선고 2024-12-11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1507 · 선고 2024-12-11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2388526 · 선고 2024-12-11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6882 · 선고 2024-12-1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 선고 2024-12-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 선고 2024-1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9881 · 선고 2024-12-11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3노4305 · 선고 2024-12-11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말아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02112 (2024. 12. 11) · 선고 2024-12-11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4나10738 · 선고 2024-12-11
경업금지및손해배상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4나10738 · 선고 2024-12-11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21188 · 선고 2024-12-11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4-가단-66583 · 선고 2024-12-11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 선고 2024-12-11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누-20666 · 선고 2024-12-1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의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 · 선고 2024-12-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 선고 2024-12-11
외상매출금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4602 · 선고 2024-12-11
실질이 대여금인 가지급금의 반환청구권을 압류처분 및 통지한 경우 추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815 · 선고 2024-12-11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울산)2023나11053 · 선고 2024-12-1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 선고 2024-12-10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946 · 선고 2024-12-10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78 · 선고 2024-12-10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 선고 2024-12-10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 선고 2024-12-10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9581 · 선고 2024-12-10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3-가단-62639 · 선고 2024-12-09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71035 · 선고 2024-12-06
약용작물과 황토 등을 혼합해 가공한 재화의 판매소득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220 · 선고 2024-12-06
공시송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5076 · 선고 2024-12-06
기관경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71232 · 선고 2024-12-06
금융지주회사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69 · 선고 2024-12-0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5931 · 선고 2024-12-06
금융지주회사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사업 겸영을 전제로 하는 공통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789 · 선고 2024-12-06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 · 선고 2024-12-06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413 · 선고 2024-12-06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1279 · 선고 2024-12-06
미국, 괌, 사이판을 하나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19 · 선고 2024-12-06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6451 · 선고 2024-1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고등법원 · 2023누15601 · 선고 2024-12-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05378 · 선고 2024-12-06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6306 · 선고 2024-12-06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 · 선고 2024-12-06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8352 · 선고 2024-12-06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15 · 선고 2024-12-06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 선고 2024-12-06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4-누-11892 · 선고 2024-12-06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3322 · 선고 2024-1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4누41948 · 선고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