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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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3649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가단229044 · 선고 2021-11-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82164 · 선고 2021-11-18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0350 · 선고 2021-11-18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433 · 선고 2021-11-18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라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99554 · 선고 2021-11-18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4 · 선고 2021-11-18
이 사건 주택의 원소유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494 · 선고 2021-11-18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39 · 선고 2021-11-18
용역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2275 · 선고 2021-11-18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근저당설정등기는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 선고 2021-11-18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폭행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1436 · 선고 2021-11-18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도348 · 선고 2021-11-18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546 · 선고 2021-11-18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348 · 선고 2021-11-18
원고의 제보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92 · 선고 2021-11-18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388 · 선고 2021-11-18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5379 · 선고 2021-11-17
건축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처마길이를 반영하지 않고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89 · 선고 2021-11-17
물품대금·물품대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1가합101665 · 선고 2021-11-17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5368 · 선고 2021-11-17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0030 · 선고 2021-11-17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2112 · 선고 2021-11-17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수증주식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757 · 선고 2021-11-17
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6593 · 선고 2021-11-17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05 · 선고 2021-11-17
차명계좌에 포함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614 · 선고 2021-11-16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1-가단-51138 · 선고 2021-11-16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075 · 선고 2021-11-16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76 · 선고 2021-11-16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 2020드단10214 · 선고 2021-11-16
합의해제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양도대금의 사후 조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605 · 선고 2021-11-16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315 · 선고 2021-11-15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1-가단-504383 · 선고 2021-11-12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178 · 선고 2021-11-1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9792 · 선고 2021-11-12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878 · 선고 2021-11-12
소송이익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769 · 선고 2021-11-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59628 · 선고 2021-11-12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1125 · 선고 2021-11-12
원고가 발급 또는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또는 수취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808 · 선고 2021-11-1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가합-18436 · 선고 2021-11-12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0909 · 선고 2021-11-12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 선고 2021-11-12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1보3 · 선고 2021-11-12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17 · 선고 2021-11-12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 선고 2021-11-12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 선고 2021-11-12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0-가단-86524 · 선고 2021-11-12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8747 · 선고 2021-11-12
공매로 배분받은 금원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9090 · 선고 2021-11-12